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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대법 공증인 합동사무소
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관리자 (law114)
2022-07-14 14:12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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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6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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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
106.240.248.210
첨부파일은
신호위반
으로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는 내용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저희 법률사무소에서
신호위반 부분을 뒤집어
공소기각을 이끌어낸 판결문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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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고단805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(공소기각)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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