필자는 지난 10여년간 변호사로서 소송대리를 하면서 납품대금, 물품대금, 자재대금, 공사대금, 용역대금 등 각종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업체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. 결국 이들 중소 업체들은 상대방 업체에 대하여 소장을 내고 그 대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되나, 이들 중소 업체가 승소 판결을 받아내기까지는 몇 년의 기간과 천 만 원 이상의 변호사 선임 비용(착수금과 성공보수)이 들어갈 수도 있게 됩니다.

이러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 재판이라는 절차 없이 좀 더 부드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아래에 소개합니다.

금전채권의 공증에는 양 당사자가 금전을 대여하거나 차용하는 경우에 작성하게 되는 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와 납품대금이나 공사대금 등 다른 이유로 채무가 생긴 것에 대하여 변제 받기 위하여 그것을 금전 소비대차(대여금)에 준하도록 하는 계약을 하면서 작성하게 되는 채무변제(준소비대차)계약 공정증서가 있습니다.

채무변제(준소비대차)계약 공정증서에는 다시 ‘대금’형과 ‘계약’형이 있습니다. ‘대금’형 채무변제(준소비대차)계약 공정증서에는 ‘채무자 @는 @년 @월 @일에 채권자 @가 채무자 @에 대하여 @년 @월 @일부터 @년 @월 @일까지 @한 @대금 금 @원의 잔액이 @년 @월 @일 현재 금 @원임을 승인하며, 다음 각 조항에 따라 변제할 것을 청약하고 채권자는 이를 승낙하였다.’ 라고 기재되고, 변제기한과 방법, 이자, 지연손해금 등이 기재됩니다.

‘계약’형 채무변제(준소비대차)계약 공정증서에는 ‘채무자 @는 @년 @월 @일에 채권자 @가 채무자 @에 대하여 @년 @월 @일부터 @년 @월 @일까지 @한 @대금에 관하여 @년 @월 @일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거하여 금 @원을 다음 각 조항에 따라 변제할 것을 청약하고 채권자는 이를 승낙하였다.’ 라고 기재되고, 변제기한과 방법, 이자, 지연손해금 등이 기재됩니다.

채무변제(준소비대차)계약 공정증서에는 이자나 연체이자 즉 지연손해금을 년 25%까지 기재할 수 있고(판결에 의한 경우에는 ‘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’에 의하더라도 년 15%를 넘을 수 없습니다),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개인을 연대보증인으로 넣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채무의 이행을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판결보다 유용하다고 할 것입니다.

채무자가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채권자는 따로 재판을 할 필요도 없이 받아놓은 공정증서 정본을 가지고 그 공정증서 원본을 보관하고 있는 공증사무소(일반적으로 그 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사무소)로 가서 집행문을 부여 받아서 채무자나 연대보증인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 및 경매 등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.

채무변제(준소비대차) 공정증서 작성의 공증을 받기 위한 수수료는 11,000원부터 300만원까지 계약 목적가액에 따라 법무부 ‘공증인 수수료 규칙’에 의하여 정해집니다.

애써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고도 그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고생을 하는 업체에 있어서는 채무변제(준소비대차) 공정증서의 작성이라는 공증을 받아놓는 것이 그 대금을 받아내기 위한 좋은 방안의 하나가 될 것입니다.